탄핵 가결되면 이후 과정 해외반응 알아보기

2024년 12월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탄핵 가결되면 이후 과정과 해외반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탄핵-가결-이후

 

탄핵 가결 이후

탄핵 가결 이후 절차는 아래와 같은데요.

 

 

•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는 즉시 탄핵심판 절차에 착수하며 최장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 탄핵 인용 시: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 탄핵 기각 시: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하면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탄핵 인용되면?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 결정을 인용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됩니다. 대통령의 직위가 공석이 되며  이에 따라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열립니다. 이 기간 동안 국정 운영은 한덕수 국무총리 체제로 진행되며 새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대행 체제의 리더십이 국가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핵심 과제가 됩니다.

 

탄핵-절차

탄핵 기각되면?

인용의 반대인 탄핵이 기각이 된다면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합니다. 하지만 이번 탄핵소추안 가결로 이미 국정 운영에 상당한 타격을 입은 상황이므로 기각 이후에도 정치적 갈등과 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역할

헌법재판소는 이번 사건의 공정성과 적법성을 보장하는 핵심 기관으로 국내외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심판은 한국의 민주주의와 사법 체계의 신뢰를 시험하는 중요한 계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판장 9명 중 6명이 동의를 해야 탄핵이 인용되는데 현재는 6명의 재판장밖에 없어 모두가 동의해야 탄핵이 인용됩니다.

 

탄핵-가결-해외반응

 

탄핵 가결 해외반응

1. 일본

일본의 주요 언론 니혼테레비와 아사히신문은 한국 국회의 탄핵 표결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도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정치적 변동이 자국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이번 사건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니혼테레비는 국회에서의 치열한 찬반 논쟁과 시민들의 반응을 상세히 보도하며 한국의 정치적 격동을 분석했습니다. 즉, 탄핵을 반기고 있지 않습니다.

 

 

2. 미국

미국 뉴욕타임스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과정을 홈페이지 상단에 배치하며 한국 민주주의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CNN은 한국의 탄핵 절차를 과거 미국의 탄핵 사례와 비교하며 한국의 민주적 성숙도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한국의 경제와 외교 정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심층 기사를 게재하기도 했하며 탄핵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3. 유럽

영국 BBC는 한국 국회 앞에서 벌어진 대규모 시위의 모습을 보도하며 한국 시민들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강조했고 독일의 슈피겔 역시 한국의 민주적 시위 문화를 높이 평가하며, 이번 탄핵이 동아시아 지역에 미칠 파장을 분석했습니다. 유럽 언론들은 특히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성이 글로벌 공급망과 동북아시아의 외교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즉, 탄핵이 될 수 밖에 없었다며 국민성을 칭찬했습니다.

 

4. 중국

중국 관영매체는 한국의 정국 혼란이 지역 안정과 경제 협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했습니다. 한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국인 중국은 한국의 정치적 안정이 한중 경제 협력의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며 탄핵 이후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즉, 북한과 중국은 전쟁 이슈로 인해 탄핵에 대해 엄청나게 민감한 편입니다.

 

 

 

결론

이번 윤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은 시민들이 만들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 인터뷰를 보니 아직 대한민국이 살만하다라고 하는 분들을 보았는데요. 그만큼 이번 계엄령부터 윤대통령의 신뢰는 깨졌다고 할 수 있고 특히 해외 언론들의 주목은 한국이 글로벌 무대에서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위상을 얼마나 견고히 유지할 수 있을지를 묻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탄핵 가결 이후 과정과 해외반응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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